우리는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의료체제로 경제는 발전하고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율은 감소하면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개인의 자산과 국가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 부담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시행되었던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 아직도 익숙한 산아 제한정책은 최근 상황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180도 달라졌고 경제활동 없이 수십 년을 보내야 하는 은퇴 후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과적인 복지정책과 지방정부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힘을 합쳐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로 이어지고 확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새로운 사회에 복지정책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가게부채가 늘어난다는 현실적인 걱정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교육과 육아에 상당한 자산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젊은 세대가 택할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산율 저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 생산동력 추락이라는 크나큰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는 고령화 및 저출산을 위한 많은 대책을 펼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방향성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상황 맞춤형 복지는 늘어나야 하고 가능한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언제나 부족한 재정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지방복지에 적합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보육에 관한 지원확대는 물론이고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원하는 교육지원을 통해 국가와 부모님들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한 아이들이 결국에는 은퇴 후 아름다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격히 팽창하는 노령 인구를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 뿐 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복지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청년실업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서 일정한 경제 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 재고용 등과 같은 정책 마련, 사업과 같이 전혀 다른 분야라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더욱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이후의 노인들과 예비부모들에게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기능배분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노인 인구 증가는 노인복지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되고 출산장려 정책은 아동복지 및 교육정책에도 상관관계를 지닙니다. 각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복지서비스의 수준과 다양한 의료 및 세금 혜택에 대해서 노인들과 부모들의 욕구도 증대될 것인데 대응방안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면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주 노인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2000년대 초반 일본 사회 내에서 노인범죄가 증가하면서 생겨난 말로 사회 내에서의 부적응 때문인데,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노동 인구로 분류되어 소외와 절망이 깊어지기에 자괴감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과잉반응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인이라는 기준 자체부터 고령화 사회 맞춰 바꿔 노인 정책이 고령화 사회의 대비로 복지의 일부분이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지구상에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은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경제적 지원만 하는 획일화 된 복지 정책개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노인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고 해소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 시켜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노인 보호차원을 넘어서 노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느껴 소외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산적이고 보람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해주는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실업문제에 조금 밀려있을 수밖에 없었던 노인 복지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층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욱 더 중요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 차원에서 해결했었던 즉, 경제적 지원은 좀 더 세분화 되고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언하건데, 노령인구들의 생산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 되는 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가일수록 아동과 교육, 그리고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유독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준하는 복지 시설과 복지 혜택이 많이 부족한 실정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만큼 건강한 출산과 안정적인 지원으로 행복한 아이를 성장시켜 자립적인 노후생활, 활기찬 노후생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행복한 선진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와 지방정부의 합심 하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절한 정책을 내세워 국민들의 자기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에 맞는 복지 등을 개선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