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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윤봉학 기자l승인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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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부산지역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이다. 

이에 발맞춰 개성공단에서 8년간 남북협력병원을 운영해온 그린닥터스 재단은 한반도평화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조기 재개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의장 박인영)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해)와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이사장 정근)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상공회의소·부산정관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세미나 ‘개성공단의 이해와 기업진출 방안’이 19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부산상의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김광모 부위원장은 ‘개성공단 부산기업 진출을 위한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광역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 조례는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부산시 소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제정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이 조례는 부산시장의 책무도 명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조례에는 부산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부산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종합계획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에 대한 경영·인력·정보·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의 물류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의 국내·외 마케팅 및 상설판매 전시지원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의 육성과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부산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애로사항 청취 등 현지실태 조사를 벌이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현지기업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밖에 이 조례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유치 활동이나 현지기업 홍보 등을 부산시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입주기업 지원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정도로 개성공단이 매력적일까.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현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하면서 공단 재개를 위해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우리 정부 핵심인사인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한마디로 ‘개성공단에서 돈 못 벌면 기업인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평화와 번영의 상징, 개성공단의 이해와 기업진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김 이사장은 “남북경협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개성공단은 원래 참여정부가 북측에 먼저 제안했으며, 퍼주기 등 북측에 시혜를 베풀어주려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면서 실제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경영지표들을 통해 다른 공단에 비해 월등한 기업경쟁력의 비교우위를 제시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신발제조업체 A사가 2015년 78억원을 투자해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데 반해 베트남 호치민에 진출한 신발제조업체 B사는 같은 기간에 199억원을 투자해 당기순이익은 13억원에 그쳐 수익률에서 5배나 차이 났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성공단의 퍼주기 등의 주장에 강력 반박한다. 일일이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라고 되받아친다.

또 남측의 일자리를 북측에 빼앗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사양산업과 한계기업, 중소·영세기업들의 일자리를 개성공단에서 창출했다는 얘기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주장에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한다.

2004∼2006년 북한 근로자의 1인당 임금은 6만3000원, 2015년 15만원이었으며, 이는 중국이나 중동, 러시아 등의 근로자 임금 3분의1∼6분의 1에 그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09년처럼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했을 땐 북측에서 쌀이나 현물 등을 요구해와 북측 당국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핵무기 개발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사업 하나로 평화, 경제, 안보, 통일이라는 여러 이점들을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린닥터스 재단은 이날 행사장 입구에서 기업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조기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최근 그린닥터스 후원회장으로 추대된 정세균 국회의원(20대 국회의장)은 이날 축전인사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된 남북경협의 모범이자 가장 실효적인 남북 상생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우리에게는 매우 경쟁력 있는 생산기지로서, 북측에는 시장경제의 테스트베드로서, 남북 양측에겐 평화와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가 바로 개성공단”이라며 개성공단 조기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세미나 축하 동영상을 통해 “현재 다소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통일로 가는 길목에 서있다”면서 “지난 8년간 개성공단에서 남북협력병원을 운영해온 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 재단이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 이성숙 부산시의회 제1부의장, 이갑준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노응범 부산정관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등 정치인과 기업인, 오피니언리더 300여명이 참석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린닥터스 재단은 지난 8월 9일 부산시청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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