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내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의대)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에서 당장 2025년부터 최대 2847명, 2030년까지는 3953명의 정원 증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냈었습니다.

의과대학장들이 입장을 바꾸면서, 이들 대학 수요조사를 근거로 한 정부의 의대정원 책정 움직임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새해 9일 입장문을 내어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하였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의사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 의과대학은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전략'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에 임했고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최대 수용 가능한 학생 수를 제출한 바 있다"고 입장선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힌 전국 의과대 학장들은 "향후 의료 인력의 수급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이들 40개 의과대학들을 상대로 이른바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증원 가능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