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의료계 숙원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민·형사 소송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역 의대를 신설해 의료취약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부터 5차례 모임을 갖고 최근 공개한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는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 민간병원 공공정책수가 적용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으로 요약됩니다.

여당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지 지역의대 신설을 검토해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보험수가 인상을 통해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필수의료 육성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인 민·형사 소송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필수의료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해 국민 입장에서 확충 규모를 산출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