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낙수효과'를 부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의사 희소가치'가 지나치게 높아 문제라면서 정원 증대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최근 의대 정원을 주제로 법제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의료계 주장과 달리 한국은 "의사 수 총량도 부족하고 분포는 더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의사 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필수의료와 취약지에 의사가 안 가도 이상하지 않고 정책 당국은 해볼 도리가 없다"며 "정부에 인력 배분권도 없고, 배출은 OECD국가 기준의 절반도 못 미친다. '균형'을 논하기 전에 '총량'이 문제"라고 의대 증원을 주장했습니다.

정원 확대나 '지역할당제'가 의사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전국 의사가 모두 수재일 필요는 없다. 수재를 모두 흡수하지 못한다고 입학생 '자질'을 문제시하면 지금 중견 의사 상당수가 의대생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의대 선호 현상은 의사 인력 과소 배출로 의사 몸값이 올라가면서 가속화됐다. 의대 못 가서 대신에 이공계로 간 1,000∼2,000명이 다시 의대로 빠져나간다고 전체 이공계가 얼마나 더 흔들릴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교수는 "의사 인력의 희소가치가 불균형적으로 커지면 사회의 인력 배분에 왜곡이 생긴다"며 "극단적인 의대 선호를 야기하는 사회체제는 잘못됐다. 의사 업무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데 1% 안에 드는 머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료비도 늘어 '의사유인수요'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이 과잉일 때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