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합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통행료 면제는 2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하며,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대해 15% 할인도 제공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유예도 연장되는데,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 할인받게 됩니다.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등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합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종합병원 관리료 신설’ 대정부 촉구

지역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의 허리 역할을 맡아온 전국 종합병원들이 코로나 이후 경영 악화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며 종합병원 관리료 신설 등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최근 ‘지역 종합병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의 중추 역할을 맡아온 지역 종합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의사인력난 및 급격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영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의대 정원의 130% 이상의 의대생들이 재학했던 졸업정원제의 폐지로 인해 연간 의대 졸업 및 면허취득 의사 감소는 물론 전공의들의 주 80시간제 시행, 병동 전담전문의 제도 등 다양한 인증제도로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 종합병원의 필수 및 응급 의료에 대한 의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종합병원들의 진료가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대학병원은 교육, 연구, 중환자 진료 중심으로, 지역 종합병원은 응급, 입원, 수술, 시술 등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를 담당하도록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필수 및 응급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의 관리료 신설은 물론 환자급여 식대 현실화, 특진제 재도입, 의료일원화, 간호사 등 해외의료인의 취업 확대 등의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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