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自有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

촛불집회(게티이미지 뱅크 이미지 제공)
촛불집회(게티이미지 뱅크 이미지 제공)

민주주의는 여러 형태로 변모되며 사용되어 왔고 심지어 실제로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공산국가들까지도 민주주의국가로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민주주의는 그 속에 무엇이나 넣을 수 있는 '여행용 가방'에 비유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정의에서 생기는 혼란은 그것을 정치방식(형태나 제도)으로 보느냐 혹은 정책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보느냐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정치 형태나 제도로 볼 때는 그러한 정치 형태 또는 제도로부터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민주 정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주 정치를 정치의 형태로 볼 때의 민주 정치란, 국민이 주권을 장악하고 정부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어원상으로는 민주주의가 demos[민중民衆]와 kratia[권력權力, 지배支配]의 합성어이듯이 '인민에 의한 정부'가 그 핵심을 이룬다.

이에 'H.베커'는 "다수자에 의한 정치"를 민주주의라 했으며, 'J.브라이스'도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 하였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할 때는 그것을 생활양식과 정치 형태의 통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J.듀이'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민주주의란 단순한 정치 형태만은 아니고 그것은 공동생활의 한 양식이며, 또 서로 교섭하는 경험의 한 양식"이라고 했다. 

'H.B.매이오'도 민주주의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 생활의 원리와 정부 형태"라 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20세기에 와서 '정부 형태'라는 어원적 의미 규정에서 민주적 정부 형태를 밑받침하여 그것을 가능하게하는 '생활 방법과 행동양식'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지식백과, Basic 고교생을 위한 윤리 용어사전, 자유 민주주의, (주) 신원문화사, 강동효 (2001.12.20.)
- 네이브블로그, 지호의 달콤 속삭임 담기~* 이야기2, 그냥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게  그냥 민주주의 [윤서인] 소녀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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