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2)

또는 서구식 민주주의(Western democracy)라고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통치 체제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원주의 하의 선거 실시, 권력 분립, 열린 사회하의 법치주의, 사유재산 인정 하의 시장경제, 인권의 평등, 시민권, 시민 자유, 정치적 자유 등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오랜 역사와 더불어 진화, 발전하여 견해가 다양하며 포함하는 내용도 풍부하고 상이하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입헌적 자유주의의 결합으로 보면서 11가지의 요소를 들고 있다.

1)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인 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된다. (법치주의)

2) 군(軍)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문민통제)

3) 국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원주의)

4)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된다.

5)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언론과 같이 정보를 구득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어야 한다. (열린 사회)

6) 행정권력은 독립된 사법부, 의회, 다른 공적 기관 등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 (권력 분립)

7) 국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한 법적용을 하는 사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8) 국민은 법 앞에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9) 사회적 소수자는 억압받지 않는다.(인권의 평등)

10) 법의 지배 원리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시민권)

11)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프리덤하우스'는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의 민주주의로 결정한다.

 

- 위키백과 자유민주주의, 고전적 형태의 정치, 경제 체제 중 하나
- 나무위키, 자유민주주의, (최근 수정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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